(임산부 혜택)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지원 대상/신청방법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성 장애인은 이에 따라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서비스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유산 또는 사산)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을 (24년 기준) 본인 계좌 명의로 입금하여 지원을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와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입니다.
더불어 당해년도 1월 1일 출생신고 기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시간 4개월 이상이 ㄴ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주기는 1회성으로 현금 120만 원을 지원함으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셔서 금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대상

- 우리나라에 등록된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태아가 사망하였을 경우)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장애 등급)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 장애인입니다. 
- 출산 당시에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과 유산, 사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 지원합니다)한  사람입니다. 
- 인공 임신중절(낙태)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모자보건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4년 지원대상자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관련 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서비스 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시 태아 1명 기준으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산급여나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신청 방법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신청기관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신청기관 12개소 참고 
또한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복지로 신청하러가기 하단 이미지 클릭 ↓>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신청

4.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처리절차 

 

5.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문의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기타 

이와 같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서비스가 시작된 계기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비 여성 장애인의 제왕절개 비율이 47.8%였던 것에 비해 여성 장애인의 59.8%는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비장애 여성 비율 15.5%에 비해어 여성 장애인이 25.7% 높게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 정책은 정말 유용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1천114명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했고, 지자체의 홍보와 추가 지원금등을 통해 더욱 신청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